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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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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00, 2021.01.05 기각 ◎◎◎가 판매한 재화는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를 거쳐 다시 ◎◎◎에 판매되는 형식으로 재화가 되돌아가는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판매자는 실제로 재화를 인도ㆍ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거래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27, 2021.01.04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실물매입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95, 2021.01.04 경정 쟁점누락수입 중 AAA에서 광고매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은 AAA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137, 2020.12.31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96, 2020.12.30 재조사 쟁점거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주거나, 일부 다시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로 판단한 점,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매월 3~4명에게 30~210만원 정도를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인건비 지급내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17, 2020.12.30 기각 청구법인은 단지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유유투어를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유유투어에 발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32-69-1은 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므로,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78, 2020.12.29 기각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매입한 물품의 대부분은 수입알루미늄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원단 및 의류, 잡화 등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대금 일부를 계좌이체 등을 통해 돌려받거나 매입대금 중 상당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근처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54, 2020.12.29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 또는 용역이 공급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들 또한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공급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92, 2020.12.29 기각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은 임가공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자녀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학생신분이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임가공용역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을 일관되게 ‘재료’ 매입으로 결산서에 반영하고 법인세를 신고해 온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해당 금액의 대부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664, 2020.12.29 기각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었고, OOO은 제조 및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시받은 작업지시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매입처 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의 제조팀장과 제품에 대한 공문 등을 전자메일로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흐름 과정에서 쟁점매입처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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