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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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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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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14, 2006.12.13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54, 2006.11.30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295, 2006.11.27 쟁점사업장 주변이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편입될 것이 예상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어 다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질뿐 쟁점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세정과-5795, 2006.11.22 법인의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일이 지점의 설치일이 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40, 2006.11.17 공동사업자 등록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37, 2006.11.17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75, 2006.11.0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12, 2006.11.01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소유자는 법인이나 실제 차량소유자는 개인인 경우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를 개인명의로 변경해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5누27972, 2006.10.25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함(000이라는 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약속어음 등 입증자료 신빙성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33, 2006.10.25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지점별로 선임된 직원대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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