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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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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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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2노225, 2013.06.14 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0240, 2013.05.31 사업자가 음식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창원지법2012구합1783, 2013.05.21 원고는 등유에 소량의 윤활유를 섞어 이 사건 유사 석유를 제조하였는데 그러한 제조 방법을 감안하면 원고는 제조 당시부터 이 사건 유사 석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유사 석유는 경유 및 이에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684, 2013.05.10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683, 2013.05.10 적립된 포인트 등으로 거래를 한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에누리로 볼 수 없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681, 2013.05.10 매출액의 일정비율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656, 2013.05.10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 과표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653, 2013.05.10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650, 2013.05.10 사업자가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717, 2013.05.10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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