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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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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89, 2021.01.22 기각 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인 AAA가 자녀인 BBB 등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713, 2021.01.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808, 2021.01.21 골프장운영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4212, 2021.01.18 경정 처분청은 관련 매입원가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48, 2021.01.15 기각 파산법인은 ◎◎◎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문자내역 등만을 제출할 뿐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서나 보고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용역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한 후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12, 2021.01.13 재조사 쟁점수수료는 운송주선수수료로서 실제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화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수취하는 청구법인이 그 운송주선수수료의 실질 귀속자 및 납세의무자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감사 1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 매출누락금액은 처분청이 용이하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24, 2021.01.13 기각 일회성으로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을 쟁점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05, 2021.01.12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도 처분청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 측의 사정에 의한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07, 2021.01.08 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58, 2021.01.08 경정 쟁점법인으로서는 정부기관이 기존 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기 전에는 사실상 쟁점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정부기관이 계약자를 변경하기 전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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