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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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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45, 2021.05.12 기각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착수 당일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에 대한 정산파일을 거래처의 사무실(웹하드 서버)에 보관중임에도 퇴직한 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허위진술하면서 정산파일을 삭제하여 조사청의 조사를 방해한 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683, 2021.05.10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을 과실 없이 충분한 주의ㆍ감독의무를 수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30, 2021.04.28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입처의 정상사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지급하며 거래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거래처원장에 기록하였고, 각 공사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하청한 각 공사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출역현황표, 공사대금 지급 기안지 등을 작...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14, 2021.04.28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제 용역의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42, 2021.04.26 재조사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상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에게 일부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가 청구인과의 거래대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에게 송금한 일부금액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94, 2021.04.13 기각 청구법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구매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관광객들의 구매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매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24, 2021.04.13 기각 담합이윤을 분배할 목적 외 거래의 목적이 없고, 거래과정에서 명목상의 세금계산서 수수 외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강관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만을 갖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2, 2021.04.09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934, 2021.03.29 기각 쟁점업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은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와 관련하여 □건의 피고발 이력이 있는 자로서 조사청 조사시 2014.1.23. 쟁점업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 △ △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74, 2021.03.2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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