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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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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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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47, 2007.02.07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45, 2007.02.0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21, 2007.02.06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4070, 2007.02.06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할 것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77, 2007.02.02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 현황 등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울산지법2006가단10810, 2007.01.19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가 부동산등기부와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이 사건 대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만이 존재하므로 집합건물의 3층 304호로 사업장등록을 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것이라고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이라 할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세정과-259, 2007.01.16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0, 2007.01.10 신규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39, 2006.12.1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광주고법2006나219, 2006.12.14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상당한 정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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