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054, 2018.12.17 기각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중고휴대폰을 검수․매입하고 쟁점거래처들에 매출한 것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실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30, 2018.12.1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사업수익의 목적이나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28, 2018.12.11 기각 국외에서 용역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소비(부가가치 발생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쟁점마케팅활동을 통해 국내소비자가 반응하여 청구법인의 국내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광고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는 국내로 볼 수 있는 점, 광고용역은 본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감안...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92, 2018.12.10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84, 2018.12.06 기각 청구인이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분양대행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등을 매수하여 매도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의 경영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청구인의 수익추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등 이외에도 청구인은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및 분양권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등을 매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569, 2018.12.05 취소 주식대차거래는 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 주권에 기한 각종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차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부가가치세법」 체계상 ...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33, 2018.12.04 기각 청구인이 받은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30, 2018.12.04 취소 청구인이 받은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15, 2018.12.04 기각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23, 2018.11.23 기각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OOO에게 도장용역을 제공한 반면, OOO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은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경비 정리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의 책임 및 계산하에 OOO에게 도장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아 독...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