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36, 2021.02.10 재조사 매입처가 원단 등을 불법으로 공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국내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매출은 각 거래처들에게 실제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조사청에서 통보받은 쟁점과세자료 외에 과세권자로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기 위한 납득할...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26, 2021.02.10 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25, 2021.02.09 기각 청구인은 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방문확인, 시설 및 재고현황 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매입처를 실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로 보고 쟁점매입처의 매출과 매입 전부를 가공의 거래로 확정한 점, 만석동...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73, 2021.02.09 기각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28, 2021.02.02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약식명령, 쟁점거래처 실사업자에 대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와 실제행위자는 쟁점거래처 상호를 사용하여 쟁점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제3자에게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쟁점...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840, 2021.02.02 기각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중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행사사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사후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로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96, 2021.02.01 취소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투입한 굴삭기 사용료 중 유독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만 가공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이는 점...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01, 2021.01.28 경정 ○○에 대한 세무조사 및 법원 판결로 인해 쟁점거래는 순환거래로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공급사별 매입현황, 매출원장)로 확인되는 상품 재고관리 정황, 실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에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1, 2021.01.27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이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바(조심 2017전3515, 2017.10.17. 같은 뜻임),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2019.11.5.자 문답서 및 청구법인 사내이사 □□□의 2019.11.15.자 문답서에 따르면, ○○○와 □□□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8, 2021.01.27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건설업 면허대여를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본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