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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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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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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73, 2021.02.09 기각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중2528, 2021.02.02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약식명령, 쟁점거래처 실사업자에 대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와 실제행위자는 쟁점거래처 상호를 사용하여 쟁점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제3자에게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7840, 2021.02.02 기각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중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행사사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사후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중2596, 2021.02.01 취소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투입한 굴삭기 사용료 중 유독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만 가공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이는 점...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7801, 2021.01.28 경정 ○○에 대한 세무조사 및 법원 판결로 인해 쟁점거래는 순환거래로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공급사별 매입현황, 매출원장)로 확인되는 상품 재고관리 정황, 실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에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811, 2021.01.27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이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바(조심 2017전3515, 2017.10.17. 같은 뜻임),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2019.11.5.자 문답서 및 청구법인 사내이사 □□□의 2019.11.15.자 문답서에 따르면, ○○○와 □□□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8, 2021.01.27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건설업 면허대여를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본 사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2889, 2021.01.22 기각 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인 AAA가 자녀인 BBB 등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713, 2021.01.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3808, 2021.01.21 골프장운영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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