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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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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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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90, 2007.04.24 지번이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3758, 2007.04.24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골조공사 대금 등의 명목으로 쟁점 금액을 지급받은 점,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한 노무비명세서 및 작업일보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황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59, 2007.04.23 공급시기(2006.6.30.)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에 소급작성였으나, 공급시기의 다음달 10까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59, 2007.04.20 쟁점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오류내용을 수정한 쟁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68, 2007.04.19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3381, 2007.04.12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 금액이 무자료 주류매입대금이 아니라거나 청구인이 무자료 주류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78, 2007.04.10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403, 2007.03.23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94, 2007.02.12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대전지법2006나10499, 2007.02.09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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