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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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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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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1260, 2007.06.15 차량등록원부에는 청구외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지입차주로 독립적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21, 2007.06.14 삭제 위탁자로부터 종란을 제공받아 병아리로 부화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236, 2007.06.14 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후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시 사업자만 바뀐 점,탈퇴서에 새로운 동업자가 나타난 점,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단독사업을 양도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대전지법2006구합4624, 2007.05.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38, 2007.05.21 임대차계약서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06, 2007.05.16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02, 2007.05.09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해 반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장소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00, 2007.05.0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토지가 분할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59, 2007.04.26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다거나 기재내용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기재 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는 없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11, 2007.04.25 소유지분만 구분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별로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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