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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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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63, 2021.05.27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그 당시에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점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절차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안내 또는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초과환급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청구인...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613, 2021.05.26 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임가공계약서, 용역단가 산정내역 등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63, 2021.05.2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그 당시에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점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절차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안내 또는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초과환급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청구인...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13, 2021.05.20 기각 매입처가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만 있고, 실질 거래 증빙이 전혀 없으며, 검찰 무혐의결정의 존재는 물품 공급경위와 대금 지급방법 등을 고려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776, 2021.05.14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은 스스로 자신의 신용불량 및 체납으로 아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발주처에 제출한 직불동의서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란에 아들 명의와 함께 ‘실제대표 ○○○’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6308, 2021.05.14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모두 부과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794, 2021.05.13 기각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제공하였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체납법인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가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거래처에 파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812, 2021.05.13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0만원 이상인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45, 2021.05.12 기각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착수 당일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에 대한 정산파일을 거래처의 사무실(웹하드 서버)에 보관중임에도 퇴직한 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허위진술하면서 정산파일을 삭제하여 조사청의 조사를 방해한 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683, 2021.05.10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을 과실 없이 충분한 주의ㆍ감독의무를 수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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