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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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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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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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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058, 2021.06.29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100, 2021.06.29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2815, 2021.06.28 기각 전문가추천 이 건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인 점, *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908, 2021.06.2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인력공급, 자재구입, 시공내용, 대금수취 등에 관한 것)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981, 2021.06.25 기각 이 사건 이자수익과 관련된 사업인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일은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경영관리업무와 같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면세사업에 “비과세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 ...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208, 2021.06.24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657, 2021.06.24 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부1107, 2021.06.23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인에 해당하는 바, 쟁점상표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표권의 무상양도를 간주공급인 사업상 증여로 보더라도 사업상 증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중7721, 2021.06.23 기각 일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보다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임차인을 통해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존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902, 2021.06.23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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