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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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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777, 2013.12.02 기각 참가자들이 그 배당받은 당첨금으로 재배팅한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새로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089, 2013.12.02 기각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6789, 2013.11.29 국패 이 사건 공제액은 "판매회원은 원고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 등 거래시 그 할인금액만큼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의 조건의 성취에 따라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원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6772, 2013.11.29 국패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6581, 2013.11.29 국패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4254, 2013.11.27 국패 원고가 이 사건 홈쇼핑업체와 체결한 계약에서도 원고의 요청 또는 홈쇼핑이 원고와 협력하여 상품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상품구매자 입장에서도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래 체계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206, 2013.11.21 기각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 과표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64, 2013.11.18 고객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보조금에 대한 권리（채권）를 단말기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 양도하고, 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양도받은 보조금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390, 2013.11.10 ITO Target 제품(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일정량만을 사용한 후 잔량이 남은 상태에서의 해당 제품(잔여제품)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012, 2013.11.08 청구인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여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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