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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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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353, 2021.06.15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형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을 토대로 자금횡령 또는 인력공급업체들 간의 이익조정을 위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었는지 여부 등 및 인력공급업체들의 지급명세서, 근무일지 또는 항만보안공사의 기사별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거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589, 2021.06.11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실물거래 사실 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202, 2021.06.10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766, 2021.06.08 경정 ○○○은 사업을 위한 시설장치 등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은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에서 운송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하는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153, 2021.06.08 기각 쟁점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원 판결서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630, 2021.06.08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390, 2021.06.0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이 청구인의 매입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오히려 거래처 조사 당시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이고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진술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149, 2021.06.02 경정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 베트남 박린 공장 등의 도장라인 설비 사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H-Beam을 도장라인 설비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주) 베트남 공장 설비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인 SS41, SUS304, 각파이프, H-Beam 등 철자재가 사용된 플라스틱 코팅라인과 PAINT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80, 2021.06.01 기각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일 뿐이고, 설령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83, 2021.05.28 공단의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용역이 전환일 전의 과세사업에도 관련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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