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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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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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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5, 2008.01.09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 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397, 2007.12.24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347, 2007.12.14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이 있는 경우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225, 2007.11.30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3123, 2007.11.29 청구인이 일용직 종업원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지입차주로 보고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전주부2007누585, 2007.11.16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을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55, 2007.10.19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04, 2007.10.12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에 의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1060, 2007.10.12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인 지입차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1059, 2007.10.12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인 지입차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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