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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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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206, 2021.06.3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라 청구인이 ○○○○○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뿐만 아니라 ○○○○○의 대표자이기도 하므로 해당 거래내역이 ○○○○○가 아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특히 쟁점거래 중 어떠한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 □□□□□□ 및 △△△△의 대표자인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555, 2021.06.29 기각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219, 2021.06.28 기각 (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정, 청구법인들 및 거래처의 업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직접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92, 2021.06.24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721, 2021.06.23 기각 일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보다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임차인을 통해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존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490, 2021.06.23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와 달리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처분청의 입증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21, 2021.06.23 기각 세무조사 과정에 쟁점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312, 2021.06.22 기각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들로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었고 이 건 구조물은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의 공사현장에 바로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거래단계별로 재화의 인도나 이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흐름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실질...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885, 2021.06.2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87, 2021.06.22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와의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면세점과 상위여행사등에게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는 동일한 IP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체납 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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