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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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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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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40, 2008.03.17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02, 2008.03.06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2101, 2008.02.26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전액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342, 2008.02.25 백○○이 쟁점 부동산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청구인을 쟁점 부동산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25558, 2008.02.15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이상 사업자등록을 믿고 과세처분한 것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5017, 2008.02.12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닌 영업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인정되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9, 2008.02.05 구분소유자가 개별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수 없고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4, 2008.02.04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4, 2008.01.29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종된 사업장은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0, 2008.01.22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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