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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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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200, 2021.09.01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98, 2021.08.26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39, 2021.08.25 기각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용역을 제공한 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임차인이 임차료를 미납하자 실제 대금 수령 일자에 맞추어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282, 2021.08.25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450, 2021.08.24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56, 2021.08.24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32, 2021.08.23 취소 청구인은 쟁점상가 거래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합의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단서 규정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271, 2021.08.13 사업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253, 2021.08.13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14, 2021.08.12 기각 임대차계약서, 근저당 설정내역 등을 고려할 때 임대보증금 등이 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여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의 매출, 운영 등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한바 있고, 매월 정산을 통해 임대료 등을 정산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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