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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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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0, 2021.07.20 기각 청구법인들의 쟁점계약1, 2와 관련하여 과업결과물 및 대금지급(수수)내역이 없고, AAA가 쟁점계약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2 등을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214, 2021.07.16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39, 2021.07.15 기각 AA가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실체를 가진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BB에게 고탄소 열연강판을 판매하면서도 공급받는자를 AA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630, 2021.07.14 재조사 처분청은 조사칭의 자료파생에 의하여 과세하였을뿐 별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이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 이전 기간 동안 쟁점사입장의 실사업자는 AA로 보임. 다만 제출된 증빙...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63, 2021.07.13 기각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문조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 등에게 지급한 사실, 쟁점매입업체들은 ○○○이 설립하거나 인수 후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후 직권폐업된 사실, ○○○은 사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동일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147, 2021.07.12 기각 ○○에서 판매한 물건이 △△, ☆☆, 청구법인 등을 거쳐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량 없이 모두 ○○가 다시 매입하였는바 이는 순환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나 실제 판매내역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순환거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158, 2021.07.12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의 실재성을 확인하거나 대표이사나 담당직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지출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19, 2021.07.09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2347, 2021.07.06 기각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실사업자인 김창환이 자신의 회사들 간에 구조물을 거래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청구법인과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된 점, 재화의 공급은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이 건 구조물의 경우 청구법...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345, 2021.07.06 기각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실사업자인 김창환이 자신의 회사들 간에 구조물을 거래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청구법인과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된 점, 재화의 공급은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이 건 구조물의 경우 청구법...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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