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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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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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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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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326, 2021.09.28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257, 2021.09.28 전문가추천 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수입)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해운사는 국내 다른 용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2089, 2021.09.27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일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을 단순히 주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1532, 2021.09.27 기각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조합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입처(납품예정업체)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으로 쟁점설비의 설치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그 일부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조합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설비가 조합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계속 운영하면...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5473, 2021.09.27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857, 2021.09.24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의 청구법인의 업종이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사청구	심사양도2021-47, 2021.09.16 기각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과세 관할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0누51756, 2021.09.16 일부국패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과세 관할
부가	판례	대법원2021두39751, 2021.09.16 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3243, 2021.09.15 기각 이 사건에서 투자일임을 받아 ‘국내시장’에 투자를 대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은 ‘국내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은 일응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대가...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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