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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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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586, 2021.08.19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271, 2021.08.13 사업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14, 2021.08.12 기각 임대차계약서, 근저당 설정내역 등을 고려할 때 임대보증금 등이 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여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의 매출, 운영 등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한바 있고, 매월 정산을 통해 임대료 등을 정산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419, 2021.08.11 기각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된 대금은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다시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및 기타 관련인에게 이체된 점, 쟁점매입처들은 형식적인 급여지급 외에 인적관리 등 청구법인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도급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13, 2021.08.11 재조사 청구법인과 같은 의약품 전문 마케팅업체(CSO)와 관련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CSO의 실체를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수수료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86, 2021.08.10 기각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청구법인 역시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AAA와의 거래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809, 2021.08.04 재조사 청구법인은 제3자에 대한 매출과 제3자로부터의 매입이 있었고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AAA 및 BBB 간의 철강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에 철강제품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551, 2021.08.02 기각 쟁점①-1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시기가 다르며, 쟁점①-2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다시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66, 2021.07.28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진술 및 거래내역,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실지 거래가 없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96, 2021.07.23 기각 조사청은 거래조건이 다른 OO본점과 OO지점의 거래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각 사업장별 및 일자별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거래된 매일의 매입단가를 평균하여 각 고철 품목별의 단위당 시가로 산정하였는바, 사업장과 품목 및 날짜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산정된 각 일자별 평균매입단가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거래실적 및 납품된 고철...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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