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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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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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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301, 2008.11.19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춘천지법2008구합615, 2008.11.12 원고가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되어 있는 이상, 사건 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기타2008-47, 2008.11.03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과 직원조직 및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25, 2008.10.23 법인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조건 적용 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전주지법2008구합874, 2008.10.09 원고는 한○석과의 식사공급업 동업계약에 따라 시설비와 식당관리에 관한 노무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식대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얻음으로써 한○석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대법원2008다44238, 2008.09.25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대구지법2008구합1063, 2008.09.10 사업자등록이 된 ○원건설의 명의를 빌려 전체 사업 중 일부 공사에 대하여만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한 경우까지 명의위장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0-1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527, 2008.08.27 원고 등 중간상들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주류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 인정되므로 원고를 주류관련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2671, 2008.08.01 소득이 없이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등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397, 2008.08.01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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