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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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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520, 2021.09.14 기각 쟁점한도규정에서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 가산세인 반면, 제2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한 가산세로서 쟁점한도규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만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637, 2021.09.14 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66, 2021.09.08 기각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행위자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증빙이나 공사 관련 세부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계약내용에 신빙성이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46, 2021.09.08 기각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태는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은 다시 청구법인 측 관련자(청구법인 사용인의 배우자, 일용직원) 명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에 청구법인은 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205, 2021.09.08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른바 순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실제 판매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243, 2021.09.08 기각 관련인들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에 따르면, 확인 결과 쟁점거래처는 정제유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물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은 2010년부터 정제유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34, 2021.09.08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 후 쟁점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실제거래로 인정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43, 2021.09.06 경정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64, 2021.08.31 사업자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29, 2021.08.25 기각 제3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입장에 따라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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