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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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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53, 2021.11.08 재조사 청구법인은 자회사 1곳에만 1회성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대출채권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자율이 다양한 채권을 자회사에 여러 차례 대여하면서 20○○년부터 20○○년 동안 연도별로 ○○백만원의 대출채권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294, 2021.11.02 재조사 청구법인등이 제출한 자료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쟁점특허권에 대한 기여가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들이 기제출한 자료 외에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은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특허권의 개발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등으로부터 쟁점...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331, 2021.10.28 면세사업자가 토지 조성을 위하여 지장물 이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신설 지중화 설비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84, 2021.10.28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물 관련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사업비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38680, 2021.10.28 국승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78, 2021.10.27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087, 2021.10.26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802, 2021.10.25 기각 쟁점매입처①·② 소속 가이드가 쟁점매출처에서 ‘따이공’을 직접 인솔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그룹코드만 제공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81, 2021.10.22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하여 농업회사법인인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이나,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세척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375, 2021.10.22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나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세됨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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