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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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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99, 2021.10.12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358, 2021.10.08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출고 후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793, 2021.10.07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핸드폰을 위탁받아 판매함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이상,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휴대폰 매출로 신고한 금액도 가공 매출세액으로 감액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타 과세기간에 비해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만 기타매출 금액이 과다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580, 2021.10.06 기각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입금액 전액을 전 가공매입처에게 바로 이체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716, 2021.10.05 기각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과정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매출신고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매입만 신고한 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77, 2021.09.2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거래대금 중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05, 2021.09.29 기각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본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CCC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한 이메일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CCC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089, 2021.09.27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일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을 단순히 주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175, 2021.09.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564, 2021.09.14 기각 쟁점임대법인이 잔금 등을 지급한 후 시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임대법인에게 쟁점상가를 전매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임대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법인이 쟁점상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청구법...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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