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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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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11577, 2009.12.17 명의위장 사장 및 명의위장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9두14668, 2009.11.26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된 점으로 보아 부동산의 공급자는 원소유자로 판단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96, 2009.11.25 비거주자가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군부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651, 2009.11.18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누가 쟁점 소재지 주차장 사업의 수익을 실제 향유하는지 여부 등을 등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 후 사업자등록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22, 2009.11.09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등록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09-339, 2009.10.29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09구합391, 2009.09.24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은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부과도 정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54, 2009.09.04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098, 2009.06.30 대여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의 원천 및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09누1020, 2009.06.26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종전의 공동사업자등록을 단독사업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출자지분을 반환한 것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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