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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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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53, 2021.11.03 기각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08, 2021.11.02 기각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 사업장의 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 및 쟁점 재화를 실제 공급하였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716, 2021.10.28 기각 쟁점시공사의 명의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78, 2021.10.27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82, 2021.10.26 기각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형 등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중자재 등을 쟁점거래처가 아닌 성명불상자로 공급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위 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802, 2021.10.25 기각 쟁점매입처①·② 소속 가이드가 쟁점매출처에서 ‘따이공’을 직접 인솔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그룹코드만 제공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217, 2021.10.22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250, 2021.10.15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518, 2021.10.14 기각 청구법인은 최초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출처 1·2를 거쳐 최종적으로 쟁점매입처가 다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매출·매입의 순환 거래(일명 ‘뻉뺑이 거래’)로 종결되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들은 해당기간 위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그 외 다른 업체와 매출 및 매입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828, 2021.10.13 기각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대표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쟁점매입처 대표는 해당 거래대금 대부분을 현금(대체)으로 출금하여 이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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