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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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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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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6687, 2010.07.0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의 지사가 아닌 경우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울산지법2009구합2768, 2010.06.23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영업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에 제공하던 건물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55, 2010.05.27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 명의의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680, 2010.05.24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불특정업체로부터 벙커씨유를 구입하여 이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102, 2010.04.12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부36, 2010.03.02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수익사업개시신고 등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법인세과-126, 2010.02.09 사업자등록증상의 표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 공동대표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 모두를 기재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217, 2010.01.18 건물 내부수리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감안할 때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광2570, 2009.12.2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내용을 조사·확인한 사실이 정정신청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해 산후조리원이 부가가치세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52, 2009.12.21 다수가 공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불명확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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