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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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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567, 2021.12.20 재조사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추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13, 2021.12.20 취소 청구법인은 형식적·명목적으로 쟁점직원들을 고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쟁점관리단과 쟁점직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77, 2021.12.20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673, 2021.12.16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이용내역에 대한 상호확인 등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월의 익월 일정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이용대금)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656, 2021.12.16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56, 2021.12.15 인용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내용대로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해당하는 ‘자연장지 조성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153, 2021.12.14 취소 당초심판결정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에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따라 쟁점주택들과 관련한 공사비 입금액과 지출내역(거래처, 상대계좌, 거래일자, 지급액 등)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재조사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93, 2021.12.14 기각 쟁점손해배상금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급된 대가가 아닌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점, 설령 쟁점손해배상금을 하자보수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려...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6921, 2021.12.09 국패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이 사건 운송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국내구간 운송용역이 아니라 하나의 국제운송용역인 이 사건 운송용역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7223, 2021.12.08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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