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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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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 2022.03.08 기각 쟁점해외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전달을 위한 기술적 작업 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장소 또한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분담금등이 국내제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14, 2022.02.21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58, 2022.02.1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7, 2022.02.15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350, 2022.02.09 기각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75, 2022.02.08 기각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공이 없는 것으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당초...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402, 2022.02.04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무부가-118, 2022.02.03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6629, 2022.01.28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938, 2022.01.27 혁신도시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각에 따른 손익과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정산이익 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성과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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