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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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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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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488, 2011.06.07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487, 2011.06.07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486, 2011.06.07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485, 2011.06.07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484, 2011.06.07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483, 2011.06.07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471, 2011.06.03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470, 2011.06.03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 기준 적용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 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469, 2011.06.03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 기준 적용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 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468, 2011.06.03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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