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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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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8, 2016.02.23 A문화재단이 기념관을 위탁관리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14, 2016.02.18 지방공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환경기초시설 등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전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공사가 단순히 그 지출만을 대행하고 받는 금액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56779, 2016.02.18 (원심 요지) 원고들 스스로도 유급이라 인정한 직원들이 포함된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56762, 2016.02.18 국승 (원심 요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56755, 2016.02.18 국승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들로부터 제공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53572, 2016.02.18 국승 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아니다.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4759, 2016.01.28 국승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요금의 에누리에 해당되려면 ①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 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 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정하여지며, ③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0663, 2016.01.27 국승 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14, 2015.12.30 재조사 쟁점O순위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미래 지급의무자인 OOOO은행이 청구법인이 쟁점O순위사채를 취득한 후 매월 이자를 정상 지급하였고, 동 사채의 만기일인 20**.*.**. 쟁점O순위사채의 원금 *,***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전액 상환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등으로부터 쟁점후순위사채를 수취할 당시 동 사채의 발행법인인 OOOO은행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119, 2015.12.24 기각 쟁점할인액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판매 대금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것으로서 이동통신요금과 구분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판매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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