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93, 2022.05.30 경정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79, 2022.05.25 기각 청구인이 2018.1.29. 업종을 인테리어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인테리어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705, 2022.05.25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함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5277, 2022.05.23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10, 2022.05.18 인용 청구인이 사업장 및 고정자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스스로 다른 과세기간분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616, 2022.05.16 ’17.4.1. 이후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52, 2022.05.12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정산서,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받고 공급하였는지에 관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입처의 대부분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가공거래에 있어서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44, 2022.05.10 기각 청구법인은 PP사로부터 국외에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공항라운지를 이용하는 것임) 청구법인의 특정 카드회원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이용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써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81, 2022.04.29 기각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일부 수수료만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그 외 실제로 따이거 모객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과세 관할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