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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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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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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63, 2011.08.02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대구지법2010구합3901, 2011.07.06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므로 수련원 내 수련활동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행사진행에 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82, 2011.06.30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236, 2011.06.30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560, 2011.06.2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인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551, 2011.06.17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550, 2011.06.17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494, 2011.06.17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득세과-533, 2011.06.13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 기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1구합922, 2011.06.10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나 주류판매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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