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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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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28, 2011.10.10 법인이 사업 확장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소득세과-800, 2011.09.28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58, 2011.09.27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38, 2011.09.22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 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 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99, 2011.09.0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02, 2011.09.02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 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09, 2011.08.30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80, 2011.08.24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75, 2011.08.24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74, 2011.08.24 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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