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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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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965, 2016.12.02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그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재화에 대한 구매 권리가 주어진 증정상품권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2637, 2016.12.02 일부국패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은 이동통신 단말기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812, 2016.11.28 기각 쟁점보조금은 고객의 기존단말기와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에 해당하며,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보조금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811, 2016.11.28 기각 쟁점보조금은 고객의 기존단말기와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단지 청구법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에 해당하며,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보조금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60, 2016.11.22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금액은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말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0236, 2016.11.15 국패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0089, 2016.11.15 국패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77, 2016.11.11 기각 쟁점(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의 예산규모, 국제시세에서의 가격변동, 감축실적의 발생량 등이 감안되어 결정되고 있으므로쟁점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너지관리공단의 공문은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74, 2016.11.02 사업자가 녹용을 농장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액 전체가 사업자의 매출액이 되는 것임. 다만,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할 사항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47, 2016.10.2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수출매출과 관련된 거래증빙상 원화금액을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하였거나 동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쟁점 원화금액만큼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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