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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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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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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529, 2023.04.06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7781, 2023.04.04 기각 청구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장소재지의 건물의 용도가 생활편익시설이나 아파트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36, 2023.04.03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8102, 2023.03.29 기각 쟁점매입처는 인력파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쟁점매입처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2476, 2023.03.2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483, 2023.03.28 기각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2028, 2023.03.20 재조사 청구법인은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인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나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7200, 2023.03.15 취소 거래처 대표가 청구인에게 거래물품의 단가를 문의하고, 거래 물품이 출발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125, 2023.03.08 기각 쟁점거래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체에 해당하고 그 실사업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5885, 2023.03.08 경정 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구조가 동종업종의 다른 거래에 비해 통상적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래임이 입증되었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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