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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부가-1279, 2025.08.0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서면국제세원-953, 2025.07.31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3 서면자본거래-496, 2025.05.19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4 세정13407-1235, 2000.10.24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5 부산고법2023누20317, 2023.08.2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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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190, 2025.05.29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44, 2025.03.12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부4565, 2024.12.17 재조사 종전감정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취득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이지 아니하나, 쟁점감정가액도 소급감정가액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657, 2024.11.13 재조사 종전감정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취득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이지 아니하나, 쟁점감정가액도 소급감정가액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중723, 2024.06.24 취소 청구법인은 2020년 2월에 ‘기공승낙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를 포함한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도로가 개설되었음이 2020.9.18.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0년 2월 제출한 기공승낙서를 통해 매수인이 임야인 쟁점토지에 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여 쟁점토지를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인다....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81, 2024.04.08 유상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28, 2024.01.29 신탁등기시점(위탁수익금 수령시점)에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54, 2024.01.09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 2024.01.02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41, 2023.10.25 기각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일이 도래하는 등 평가기준일 당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발행법인 역시 상속개시일 이후에 그 양도소득을 인식하는 등 관련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항목에 포함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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