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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규재산-559, 2024.08.0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서면4팀-3631, 2006.11.02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3 조심2024구745, 2024.06.18 취소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4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5 국심2006서1824, 2006.10.12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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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034, 2024.07.11 기각 쟁점사업비 중 직접사업비는 청구법인이 기타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거나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간접사업비는 청구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 직접사업비만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78, 2024.07.10 취소 법원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쟁점거래가 상법에서 규정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거래라고 판결하였고, **.*.*.자로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환원하고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가 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업무무관가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153, 2024.07.05 경정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05, 2024.06.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만할 뿐, 쟁점입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익금산입한 쟁점입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4두34818, 2024.05.31 국승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인328, 2024.05.22 각하 쟁점시스템에는 출고내역별로 출고 석자재의 종류, 출고일자, 거래처, 출고액 등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입력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출고내역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706, 2024.05.09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②의 거래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던 AAA와의 유선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어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계약서가 매수인의 은행대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②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397, 2024.05.0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것은 사업 초기인 쟁점법인의 재무구조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 쟁점금액이 달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035, 2024.04.25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부실채권 및 쟁점채권과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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