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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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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64, 2018.01.31 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어 쟁점부가금을 「법인세법...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22, 2018.01.31 인용 실질적으로 각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77, 2018.01.30 기각 개정전 시행령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성과급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 이유에 따른 입법자의 선택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시행령의 부칙상으로도 기존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74, 2018.01.30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96, 2018.01.29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전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683, 2018.01.25 재조사 쟁점거래처① 및 쟁점거래처③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②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쟁점거래처②가 아닌 명칭이 유사한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등에게 자금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상응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869, 2018.01.19 경정 청구법인이 ???의 횡령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횡령금액 중 현장근로자들 인건비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쟁점금액 중 나머지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횡령금액 중 현장근로자들의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42, 2018.01.15 경정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항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적용대상으로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①에서 쟁점④의 비용이 청구법인의 바레인지점의 근무인원 및 규모 등에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인 수준 내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02, 2018.01.15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42, 2018.01.12 경정 단일기관 제품설명회와 달리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해당 지역의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기획하여 각 병원의 의료진에게 사전 공지하고, 공지를 받은 의료진 중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 점, 쟁점비용을 친목을 두...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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