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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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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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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광117, 2018.03.12 경정 □□□□와 ◆◆◆가 동일한 직위 및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순이익 등을 고려하면 □□□에게 지급한 연간 인건비가 통상의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기 어려운 점,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인건비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라...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3596, 2018.03.12 재조사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은 모두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손금에 기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부외경비의 금액과 명목, 손금산입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해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97, 2018.03.07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부5113, 2018.03.06 기각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각 물량팀장 명의계좌로 송금한 내역만 확인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량계약서 및 물량투입내역 등이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청구법인의 관계자가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고, 달리 쟁점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내용 등 외주가공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7-29, 2018.02.26 인용 공상처리비는 법적 의무 없이 부담한 접대비가 아니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468, 2018.02.09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208, 2018.02.09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689, 2018.02.09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7-30, 2018.02.05 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매출이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 대응원가로 인정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3481, 2018.01.31 기각 청구법인은 20..**. 쟁점토지를 ○○○억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법원의 판결은 토지의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양도되어 청구법인이 손해를 입었고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변경계약서는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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