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7, 2018.04.11 기각 이 건은 실질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과세한 건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제출된 대표자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인출액이 사업과 관련된 금액인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051, 2018.04.10 기각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장의 재결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모두 폐기된 상태라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달리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52, 2018.04.10 삭제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 2018.04.09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23, 2018.03.29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 2018.03.22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52, 2018.03.22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20, 2018.03.21 일부인용 쟁점보험료 관련 보험은 청구법인이 상시 지배·관리하는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익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보험의 중도·만기 해지 환급금도 전액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바, 쟁점보험료 중 소멸성 보험료 상당액만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66, 2018.03.16 주식발행법인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51, 2018.03.13 취소 성과급 지급규정에서 경영성과급과 특별성과급에 대한 지급방식, 산정기간 및 직급별 가중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쟁점상여금의 액수가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이고 매출액과 대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