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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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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94, 2018.05.30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③ 접대비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며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광고제작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주선관계의 용역거래에서 광고주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매체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광고주에게 같은 금액의 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70, 2018.05.28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8, 2018.05.23 기각 무통장 입금 거래내용 중 일부가 거래처 직원에게서 미리 받은 돈으로 지급된 점, 거래사실 확인서는 매입한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18, 2018.05.1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결제한 후 같은 날 또는 단시일 내에 천++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로 나타나고 자금원천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결제한 자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3923, 2018.05.16 국승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보수는 법인 유보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99, 2018.05.11 기각 이 건 각서에는 대표이사 급여와 감사 급여 전액을 회사가 존속할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에게 대표이사의 급여까지 지급한 합리적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비용을 ‘업무무관경비(대표자 관련)’로 표기하여 신고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위자료가 아니라 배당금으...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4, 2018.05.08 기각 쟁점①금액에 대해 살피건대, 동 금액은 당초 가공경비에 대응되는 금액을 대표자 가공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반제대상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1959, 2018.05.04 국승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2, 2018.05.03 취소 쟁점추가상여금이 이익의 처분이라면 청구법인에 대한 동일한 지배력을 보유한 ???과 □□□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나, ???에게는 10억원, □□□에게는 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과 홍**의 성과평가자료 등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추가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 | 손금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9, 2018.04.25 내국법인이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 ㆍ 판매함에 따라 지출하게된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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