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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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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334, 2018.06.20 재조사 쟁점①공사 중 일부 금액은 청구법인의 지출여부가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②공사는 발주처의 기성고가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③공사는 수익을 미계상하였을 뿐 그 비용이 곧바로 접대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173, 2018.06.19 기각 공사와 관련된 매입증빙 또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공사를 수행한 업체나 인부들을 특정하지 못하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기안서 및 작업사진을 보더라도 해당 공사가 쟁점시설장치와 관련된 것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44, 2018.06.15 기각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내지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49, 2018.06.15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매출 및 매입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심사청구 사건에서 대부분 가공으로 인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매입대금이 입금된 즉시 재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는 사실에서 위장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55, 2018.06.14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서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명백한 회수 노력의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에 있어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전제하는 경우 채권잔액은 0이 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의 처분손실을 인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01, 2018.06.07 경정 쟁점연구비는 실질적으로 OOO 본인이 직접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지급된 쟁점연구비 중 다른 강사들의 순평균 강사료 지급률을 한도로 산정한 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점, 쟁점수강료는 특강형태로 이루어졌고 학부모 등의 비노출 요구로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으나, 청구법인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469, 2018.06.04 기각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현금수입 업종인 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다수 있었음에도 현금수입의 일부를 장모계좌에 입금하였고, 장모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823, 2018.06.04 경정 청구법인이 ◎◎◎◎와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내역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로부터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초과하여 해외투자자들에게 변제하고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선수령한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에는 원천납세...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296, 2018.05.31 기각 청구법인이 대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정도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않고, 청구법인은 쟁점모회사 및 해외관계회사에 업무, 기술 등의 지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용역거래수수료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73, 2018.05.30 재조사 조사 당시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소명서와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에 수차례의 회전거래가 진행되면서 매출단가가 매입단가 보다 적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물량의 흐름을 맞추고자 재화를 형식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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