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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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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5320, 2018.06.28 국승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가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 조사 시 소명하지 않고, 조사착수일 일시보관서류에도 없던 상품권지급대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82, 2018.06.27 취소 쟁점매입처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매출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예단할 수 없고 그 거래내용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매출한 내역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사업장이 가까워 운송장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924, 2018.06.27 경정 쟁점금액 중 ▣▣▣▣와의 거래분은 재고자산에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매출액 대비 재고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20**사업연도에는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음에도 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출원가율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 스스로 재고자산의 평가액을 감...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920, 2018.06.27 재조사 쟁점상여금 전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서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24, 2018.06.27 경정 쟁점②수수료 중 조선소 지배회사 주식 매입과 관련한 비용은 선박 수주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선주사가 관행에 따라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할 경우 선박건조회사가 선박수주를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수수료를 업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84, 2018.06.27 인용 입금내역을 통해 쟁점매출채권의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회수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13, 2018.06.27 일부인용 쟁점 인건비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배우자와 母에게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미지급금 잔액이 8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2016.12.31.에 미지급금 4억원이 현금ㆍ주임종단기채권 등과 상계 처리된바, 사외 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927, 2018.06.27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54, 2018.06.21 기타 삭제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86, 2018.06.21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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