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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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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931, 2018.07.31 기각 청구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상 의무공급량 불이행에 따른 제재적 성격을 갖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47, 2018.07.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상표①?②의 상표권자로서, 상표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청구법인은 다른 법인의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사의 상표를 엄격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①?②의 무상사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883, 2018.07.27 기각 쟁점아파트에서 일부 광고촬영 등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차료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79, 2018.07.18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4, 2018.07.11 경정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및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9, 2018.07.10 재조사 부외경비인지 여부 및 부외경비 해당 금액을 재조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소득금액은 조합원 자격 유무, 실제 조합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968, 2018.07.04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확보한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 입금한 금액을 ◎◎◎, ◇◇◇, □□□□에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 외 2개 입금처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89, 2018.06.29 기각 주주들이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법인이 출자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0, 2018.06.29 경정 ◎◎◎ 등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아닌 현장소장으로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미회수한 금액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동 자금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587, 2018.06.29 기각 ○○○가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도 ...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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