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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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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32, 2018.08.28 재조사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이 전액 쟁점금액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노무비대장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11, 2018.08.27 기각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내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81, 2018.08.27 기각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인 대표자 최AA 등이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BB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징구한 최AA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최AA도 양BB이 명의상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양BB이 청구법인에 실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140, 2018.08.27 기각 청구인은 ▣▣의 LED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쟁점거래①·②를 한 실행위자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①·②에 따라 ▣▣가 매입대금조로 법인자금을 지급한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의 임원 중 한 명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94, 2018.08.24 기각 조사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조사범위 (부분)확대 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비상근 감사로서 임원의 집무공간은 물론 출퇴근 기록 및 이사회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55, 2018.08.24 기각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는 연봉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내근 관리직원 등은 연봉제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연봉제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봉액 결정에 필요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해만 연...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6637, 2018.08.23 국승 법인세법 손비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하므로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사기편취금액이라도 같은 종류의 다른 법인이라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87, 2018.08.07 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13, 2018.08.02 재조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처분청이 가공비용으로 본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 등 명의의 중국계좌로 송금되어 현지의 가이드 및 중국인 관광객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통장입금내역 및 전산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청구법인의 지출구조를 고려해 보면 수수료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에게 지급된다고 볼 수 있어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23, 2018.08.01 경정 청구법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판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등 쟁점①금액은 정상적인 영업비용이 아니라 청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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