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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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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089, 2018.09.17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조사청의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중 할인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49, 2018.09.13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326, 2018.09.12 기각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될 당시의 법령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법률상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경우만’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법」 제340조의2 제3항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발행할 ‘신주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라...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093, 2018.09.10 취소 쟁점매립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쟁점매립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적정하게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510, 2018.09.04 기각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감사는 조사관서와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급여는 그 양도대금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주식양도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그 감사에 대한 급여라기보다는 주식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225, 2018.09.04 기각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제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으로,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 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07, 2018.09.04 취소 청구법인은 의료기기의 경우 약품과 달리「의료기기법」등에서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그 사용자들에게 제품설명회를 통해 대면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유일한 판매방법이고,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진료시간 중 제품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병원 내 식당 또는 주변 음식점에서 제품설명을 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210, 2018.08.30 기각 이AA는 한국어가 불가능하고 국내 입국 사실도 거의 없어 동 서류들에 기재된 서명을 이AA가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본 국적 BB의 경우에도 이CC형제의 일본 내 회사들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인사로 조사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 기타 손해배상금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86, 2018.08.29 기각 AA도선사회 소속 도선사들은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점,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 등에 의하면 대표이사 등 특정임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도선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등기임원을 제외한 나...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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