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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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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4885, 2018.10.18 국패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08, 2018.10.16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197, 2018.10.16 국패 포괄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수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향후 행사될 이익은 실현 되었으므로 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심리불속행)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28, 2018.10.11 각하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결과적으로 20◎◎사업연도 말 청구법인의 누적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결과가 되어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이 상여금 및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성과상여금의 지급은 그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정상적인 의미...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2007, 2018.10.05 국승 쟁점 사례비는 법에 규정된 양도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결정은 정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07, 2018.10.0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AA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서의 내용은 형사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과세요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70, 2018.09.21 취소 쟁점수수료는 결국 직접 여신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대출상품을 은행으로 하여금 판매(대출)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여신공급(대출 실행) 관련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주택저당채권의 양수도대금의 지급시기(양수도일)와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업무제휴 부속약정서 등에 따른 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를 손...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92, 2018.09.21 취소 쟁점수수료는 결국 직접 여신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대출상품을 은행으로 하여금 판매(대출)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여신공급(대출 실행) 관련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주택저당채권의 양수도대금의 지급시기(양수도일)와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업무제휴 부속약정서 등에 따른 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를 손...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1, 2018.09.19 재조사 청구법인이 ◎◎◎과 ◇◇◇에게 쟁점지급수수료를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쟁점지급수수료가 김ooo이나 고ooo를 거쳐서 제3자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지급수수료의 최종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77, 2018.09.17 기각 쟁점거래처는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중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용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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